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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실손보험 보장내용 변경)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보험업계에는 크게 3가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

두번째로, 소비자 보호 강화

세번째로,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 개선

 

 

보험상품을 청약하려는 소비자! 상품을 소개해야하는 보험사!

보험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주요내용

 

1.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보상범위 명확화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급여)

 

2.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마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 제공'

 

3.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 개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변경

 

1.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보상범위 명확화(2019년 1월 시행)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

 

2.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2019년 1월 시행)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보상하도록 함.

 

3.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급여)(2019년 1월 시행)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함.

 

 

 

 

 

 

 

◈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소비자 보호 강화 등

 

1. 장애인 전용보험 전화제도 마련(2019년 1월 시행)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2019년 2월 예정)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 서비스 제공

 

3.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19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4.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2019년 1월 시행)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37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5.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 제공(2019년 7월 예정)

기존 운영중인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하여,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

 

 

 

 

 

 

 

◈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 개선

 

1.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2019년 하반기 예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으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 부족했음. 이에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2.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2019년 4월 시행)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요구 및 수수 금지